근저당설정비용 대출 전에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 견적서를 보다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라는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대출금만 생각하고 있다가 등기와 세금까지 보니,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근저당설정비용은 여러 항목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와 그중 내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장래의 이자 등을 고려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2억 원이어도 채권최고액은 2억 원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2억 원에 채권최고액을 110%인 2억 2천만 원으로 잡았다면, 설정 관련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보는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110%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비율은 대출 상품과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만 넣고 비용을 예상하면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정할 때 붙는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안내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채권최고액이 2억 2천만 원이면 각각 44만 원과 8만 8천 원, 합쳐서 52만 8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한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에는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신청수수료 1만 5천 원, 법무사 보수 19만 9천 원을 더해 신규 설정비용을 약 74만 2천 원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접수 방식이나 맡기는 업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도 따로 봐야 합니다. 상품설명서에서 흔히 안내하는 근저당 설정 기준 매입액은 채권최고액의 1%입니다. 위 예시라면 채권 매입액은 220만 원이죠. 그렇다고 220만 원이 곧바로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매입한 뒤 바로 팔면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 손실액이 생기는데, 실무에서 말하는 ‘채권 할인비용’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날짜에 따라 달라져 대출 실행일의 안내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항목별로 다릅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상품 안내를 보면 신규 근저당 설정에 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관련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설정비용이 약 74만 2천 원이라고 해도 그 금액을 전부 대출자가 내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되는 셈입니다.
대출약정에 붙는 인지세도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근저당 등기비용과는 별개지만 대출 실행 때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15만 원이고,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해 고객 몫은 7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2억 원인 위 사례에서 고객이 준비할 금액은 당일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에 인지세 7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저당의 말소처럼 별도 절차가 있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편합니다
- 대출금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세금과 채권 매입액의 계산 기준이 다르게 느껴졌다면 여기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구분해 봅니다. 항목 옆에 은행 부담인지 고객 부담인지도 함께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옛 근저당권의 말소·감액 비용을 확인합니다. 새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과는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근저당설정비용 총액’이라는 한 줄보다 채권최고액, 채권 할인비용, 본인 부담액을 차례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출 실행일에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할 현금은 금융기관이 안내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